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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발로 선 경제

2021-09-16

문화


공정 그리고 혁신
두 발로 선 경제
'아들에게 권할 직장이 없는 사회를 물려주고 싶지 않다'


대전환점에 서 있는 한국 경제, 어디로 가야 하는가?
    지금으로부터 10년 전, 뉴욕에서 미국 사회의 경제 불안과 부조리에 항의하는 시위가 벌어졌다. 그 구호는 바로 “월가를 점령하라(Occupy Wall Street)”. 미국을 경제위기에 빠뜨리고도 책임지지 않고 돈놀이나 일삼는 금융기관들의 부도덕성과 빈부격차에 분노한 시위였다. 시위는 비록 70여 일 만에 끝났지만, 세계경제에 시사하는 바가 컸다.
1980년대에 본격적으로 등장한 신자유주의가 2007~2008년 금융위기에서 그 한계를 적나라하게 보여준 것이다. 가격기능을 통한 시장만능주의가 더는 지속할 수 없다는 것을, 더 나아가 국가가 새로이 개입하여 불평등과 같은 구조적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것을 말이다. 게다가 그즈음부터 중국이 글로벌 가치사슬의 주요 국가로 등장하기 시작했고, 애플의 아이폰 출시 등 ICT 산업이 출현하면서 기존의 경제질서가 뿌리부터 흔들리기 시작했다. 요컨대 2007~2008년은 세계경제의 대전환을 추동하는 시기였다.
세계경제의 흐름과 전혀 무관하지 않은 우리나라 또한 대전환점에 서 있다. 과거에 우리나라는 선진국의 경험을 빠르게 따라잡아 성장했지만, 이제는 선진국과 같은 수준에서 경쟁하는 선도경제 위치에 있다. 벤치마킹의 대상이 없어지고 경쟁 리스크가 아주 커진 것이다. 이에 저자 이용우는 새로운 체제로의 전환이 요구된다고 힘주어 말한다. 누구도 시도하지 않은, 새로운 도전을 통해 글로벌 경쟁우위를 만들어내야 과제를 지녔기 때문이다. 저자는 그 과제로 두 가지를 제시하는데, 불평등을 해소하는 것과 경제 활력을 높이는 혁신 추구가 그것이다. 다시 말해 이 책의 핵심 키워드, 공정과 혁신이다.


공정과 혁신, 한국 경제의 리셋을 위한 새로운 비전
    《두 발로 선 경제》는 경제학자이자 금융 전문자이자 현재 입법 활동을 하는 정치인인 저자가 자신이 겪은 기업 현장 경험과 그동안 쌓아온 경제 이론을 바탕으로 한국 경제를 진단하고 그 해법을 제시한 책이다. 비정규직, 불평등, 부동산, 기업 지배구조 등 전통적인 이슈부터 플랫폼, 핀테크와 빅테크, 미중 갈등, 가상자산, 감시자본주의, 네거티브 규제, ESG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한 이슈들을 다루고 있어, 한국 경제의 오늘과 내일을 조망하고 싶은 독자들에게 경제 뉴스 종합 해설서와 같다. 특히 저자가 현장에서 경험한 것들이 책 곳곳에 녹아 있어 우리나라의 경제 상황을 생생하게 이해할 수 있다.
    이 책은 총 4부로 구성되어 있는데, 먼저 1부는 혁신의 아이콘으로 불리는 플랫폼과 혁신을 다룬다. 특히 세계경제에 새로운 화두를 제시하는 플랫폼 경제가 어떻게 기존 경제질서를 변화시키는지 자세히 설명되어 있다.
    2부에서는 시장 기능과 시장 참여자인 기업의 본질과 지배구조, 그리고 규제체계로서 경쟁정책과 금융감독체계를 어떻게 봐야 하는지를 살핀 후 국가의 시장 개입과 시장 기능의 문제를 다룬다. 삼성의 그림자, 쿠팡의 기업공개, 서울시 제로페이, 빅테크의 감시자본주의, 공정 3법이 필요한 이유, 완성차의 중고차 시장 진출 등등 2부에서는 한국 경제의 이면을 알아보는 재미도 느낄 수 있을 것이다.
    3부에서는 우리 시대의 새로운 과제로 떠오르는 불평등 문제와 기후 위기에 대한 정책을 다룬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더욱 불거진 불평등의 구조적 문제를 어떻게 봐야 하는지에 대한 냉철한 진단이 담겨 있는가 하면, 차기 대선의 치열한 논쟁거리가 될 기본소득에 대해서도 심도 있는 분석이 제시되어 있다.
    끝으로, 4부에서는 카카오뱅크 공동대표였던 저자가 우리나라 최초로 인터넷전문은행을 어떻게 설립하고 서비스했는지가 매우 상세히 실려 있는데, 그 경험을 읽다 보면 지금 시대에 왜 네거티브 규제가 필요한지를 여실히 공감하게 된다. 그리고 이 모든 내용에 이 책의 키워드 ‘공정과 혁신’이 관통한다. 저자의 말처럼 “혁신은 공정을 바탕으로 하지 않으면 발생하지 않기” 때문이리라.
“아들에게 권할 직장이 없는 사회를 물려주고 싶지 않다!”
경제통 정치인 이용우가 그리는 한국 경제

    지난 2020년 세간의 주목을 끌었던 이슈가 있었다. 당시 카카오뱅크를 이끌며 금융권에 새로운 바람을 일으키던 이용우 공동대표가 카카오뱅크의 스톡옥션 52만 주를 포기하고 정치에 입문했기 때문이다. “우리 아들에게 권할 직장이 없는 사회를 물려주고 싶지 않다”는 말과 함께. 
    사실 그는 정치인이기 전에 대학에서 경제학을 전공한 학자이자 현대경제연구원, 동원증권, 한국투자증권, 한국투자신탁운용, 카카오뱅크 등 경제·금융계를 두루 거친 경제통이다. 《두 발로 선 경제》는 그의 이런 오랜 경험과 지식이 집적된 것이다. 이 책이 일반적인 정치인 책으로 드러나지 않는 것도 이 때문이며, 학계의 여러 인사들이 주저 없이 이 책을 추천한 이유도 여기에 있다. 한국 경제의 현주소를 제대로 알고 싶고, 한국 경제의 미래 좌표를 정확히 찍고 싶은 독자들에게 《두 발로 선 경제》는 더할 나위 없이 좋은 가이드가 될 것이다. 
저자소개. 이용우
    경제학 박사, 전 카카오뱅크 공동대표, 현 국회의원. 정치를 시작하기 전에는 카카오뱅크 CEO로 이름을 날렸던 전형적인 경제인이다. 작고하신 군인 아버지의 영향으로 태어난 곳은 강원도 춘천이지만, 초·중·고교를 다니고 성장한 곳은 부산이다. 서울대학교에서 학사·석사·박사를 마치고 회사 생활을 시작했다. 현대경제연구원에 입사하여 그룹 종합기획실에서도 근무했다. 동원증권, 한국투자금융지주, 한국투자증권, 한국투자신탁운용을 거쳐 투자 및 채권, 자산, 신탁 운용을 담당하고, 2016년 카카오뱅크 공동대표를 하면서 우리나라 최초로 인터넷은행을 설립하는 등 경제와 금융을 두루 거쳐 실무와 경영력을 겸비한 경제통이다. 2020년 더불어민주당 인재영입 7호로 입당하면서 고양시 정에 21대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하여 당선되었다. 당시 카카오뱅크의 스톡옵션 52만 주를 포기하고 정치에 입문하면서 큰 주목을 받았는데, 최근 카카오뱅크가 상장되면서 그 가치에 대해 다시 한번 세간의 화제가 되기도 했다.
    정치에 처음 입문한 것은 21대 국회가 아니라 14대 국회에서 장재식 의원의 보좌관을 하면서였다. 정치권에서 선거와 정책을 경험한 후 경제계에서 시장을 보는 시각과 전문성을 키우고 다시 정치권으로 돌아온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