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

규제 철폐없이 충북의 미래 없다

2023-03-14

라이프가이드 라이프


도정포커스
규제 철폐없이 충북의 미래 없다
' 오송 제3생명과학단지·청주국제공항 활주로·대청호 다중규제'

    우리 충북은 대한민국의 성장과 도약을 저해하고 있는 각종 규제들이 이중, 삼중의 족쇄처럼 채워져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규제 철폐가 바로 국제 경쟁력이고 투자유치의 필요충분조건이다. 규제 철폐가 혁신중의 혁신이며 신성장동력이다. 우리 도는 배터리, 반도체, 바이오, 화장품, 신재생에너지 등 대한민국의 성장동력이자 4차 산업혁명의 핵심을 강화하는데 장애와 족쇄가 되고 있는 규제를 없애는데 앞장설 계획이다.
농업진흥지역 규제 풀고 오송을 4차 산업 생산거점으로
    2032년까지 청주 오송읍에 조성될 계획인 오송제3산업단지는 농업진흥지역 규제 때문에 발목이 잡힌 상태다. 오송읍 일원 676만 9천㎡에 국가산업단지를 조성해 바이오·의료기기 등 바이오융복합 헬스산업을 유치할 계획이다.
    하지만 이 용지의 93.6%에 달하는 634만 1천㎡의 부지가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돼 있어 농식품부의 동의가 필요하다. 
    그러나 농식품부는 지난해 11월 산업단지 내에 농업진흥지역이 너무 많다는 이유로 ‘부동의’ 결정을 내렸다. 대신 우리 도가 제안한 면적의 절반인 330만㎡(100만평)만 개발하라는 입장이다.
    현재 오송3산단에 입주하겠다고 의사를 전한 업체는 벌써 190곳이 넘는다. 이들 기업이 요구하는 부지는 현 산업용지의 2배가 넘는 714만 6천㎡나 된다.
    농식품부 요구대로 100만평만 해제하면 카이스트 바이오캠퍼스, AI바이오 영재고, 국제학교가 들어서면 절반을 밑도는 부지만 남아 경제성이 부족하게 된다.
    세계적 경기침체에도 산업용지를 요구하는 기업체와 글로벌 인재를 양성하고자 하는 국가정책이 과도한 규제로 발이 묶여서는 안되며 오송3산단에 카이스트 바이오캠퍼스, AI 바이오 영재고 및 기업이 조속히 입주하려면 우리 도의 승인신청 규모의 농업진흥지역 해제가 절실하다.
    정부가 지난 2월 10일 제3회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공개한 57개 중앙권한 지방이양 추진 계획 중 시·도지사 농지전용 권한 확대는 절대농지 문제 해결의 중요한 모멘텀이 될 것이라는 기대가 나온다.
    정부는 경제자유구역 등 12개 지역·지구에만 적용하던 시·도지사의 농지전용 권한을 지역특구와 연구개발특구를 추가한 14개 지역·지구로 확대하기로 했다.
    현행 농지법은 1만㎡ 이하만 시·도지사가 직권 해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1만㎡ 이상은 농식품부 장관이 해제해야 한다. 다만 경제자유구역 등은 10만㎡ 이상도 시·도지사가 해제할 수 있다.

 
청주국제공항 (출처. 청주국제공항 홈페이지 www.airport.co.kr/cheongju)


 급증하는 여객수요 대배 청주공항 활주로 확장해야
    급증하는 여객 수요와 첨단산업 화물수송을 소화하려면 청주공항 활주로 연장과 신설, 슬롯 확장을 위한 규제철폐도 시급한 실정이다.
    청주국제공항은 1997년 개항후 2022년 국내선 및 국제선 이용객이 310만명을 넘어설 정도로 장족의 발전을 이룩했으며 거점항공사(에어로케이) 유치, 국제노선 및 이용객 확대 기반 마련을 통해 이용객이 더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청주국제공항은 군 공항이라는 이유와 각종 규제로 중부권 거점공항의 기능을 발휘하는 한계를 갖고 있다. 특히, 공군 제17전투비행단과 2개의 활주로를 나눠쓰고 있는데 군용 활주로 1개 중 50∼70% 정도만 민간항공기에 내어주고 있고, 현재 1시간당 이착륙하는 항공기도 6∼7회에 불과한 실정이다. 항공사의 국제노선 취항 및 공항 활성화를 위해서는 1시간당 이착륙 횟수를 10회까지 확대하는 것이 중요하다.
    앞으로 청주공항은 행정수도 관문공항으로서 인천국제공항 과밀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지방공항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코로나19 종식에 따른 국제여행 재개, 대통령 제2집무실 이전, 국회분원, 2027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 등 증가하는 항공수요에 대비, 대형 화물기 및 장거리 여객기 취항을 위한 기반시설 확충이 가장 먼저 해결돼야 할 과제가 되고 있다.
대청호 다중 규제 풀고 청남대를 대한민국 관광 명소로
    우리 도는 옛 대통령별장인 청남대를 중심으로 ‘레이크파크 르네상스’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상수원 보호구역(1980년·150㎢), 특별대책지역 1·2권역(1990년), 수변구역(2002년) 등 삼중 규제로 개발 제한에 걸려 사업 추진에 차질을 빚고 있다.
    이처럼 정부가 대청호에 상수원보호구역을 설정하면서 애초 15㎢였던 면적을 무슨 이유에서인지 10배에 가깝게 늘려놓은 실정이다.
    우리 도는 청남대 상수원 수질 보전을 위한 노력과 과학적인 청남대 환경관리계획을 통해 합리적 규제 완화를 환경부 등 관계부처에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으며 청남대 주변을 포함해 5㎢ 구역에 대한 규제 철폐를 요구하고 있다.
    청남대 혁신을 위해 규제 해제가 필수적이지만 규제가 해제되는 순간까지 현행법 아래에서 할 수 있는 사업들을 우선 시작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올해 관람객 100만명 목표를 세우고 15대 혁신방안을 실현해 청남대를 대한민국의 미래비전을 제시하는 창조적 모델로 만든다는 방침이다.


 
 윤석열 대통령, 청남대 규제 완화 긍정 검토 약속
    지난 2월 14일 청남대를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은 규제를 통한 환경정책 보다는 과학기술에 의한 수질 관리방안을 강종하고 환경부장관과 함께 이러한 관점에서 발전방안을 찾아보라고 당부했다.
    이어 한화진 환경부장관도 규제를 한번에 푸는 것은 어렵지만 공공 목적의 시설에 대해서는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에 앞서 AI?바이오 영재고와 오송3산단이 실현될 수 있는 방법을 만들겠다고 약속했으며 청주국제공항 인프라 확충도 적극 지원하겠다고 약속함에 따라 충북의 대표적 규제 해제가 기대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