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5월 첫발을 뗀 충북형 자치경찰제가 출범 10개월이 넘어서고 있다. 치안 패러다임이 국가에서 지방으로 전환되면서 짧은 기간에도 불구 다양한 주민밀착형 정책이 시행되고 있다. 지금까지는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소통과 제도 마련에 중점을 뒀지만 올해는 도민에게 다가가는 정책 발굴과 현장 중심 치안행정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충북자치경찰위원회가 출범한지 10개월이 지났습니다. 먼저 소감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2021년은 자치경찰제 실시의 첫발을 내딛는 지방자치의 새 역사를 창조하는 중요한 해였다. 자치경찰제가 시행되면서 도민중심의 자치행정 체제의 출발을 알렸다. 처음 시행하는 제도로 부족한 점도 많고 시행착오도 있지만 10개월동안 최대한 노력했다. 앞으로도 도민의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자치경찰제에 대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자치경찰제도는 국가경찰 중심의 중앙집권적 경찰행정체제에서 자치경찰 중심의 지역주민중심 경찰행정체제로 전환돼 ‘주민만족의 지방자치시대’를 정착시키는데 목적이 있다. 기존 국가경찰사무 3개분야중 정보외사 등 전국통일적 사무는 경찰청이, 수사사무는 국가수사본부, 민생치안·여성청소년·교통사무 등은 자치경찰이 담당한다. 이처럼 선택과 집중을 통해 주민 맞춤형 주민 밀착형 치안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되어 주민의 생활 안전 체감도가 증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충북자치경찰위원회 남기헌 위원장지난 10개월간의 성과와 아쉬운 점이 있다면? 성과라고 한다면 자치경찰 치안협의체 구성 및 운영과 아동학대 근절을 위한 활동, 농산물 도난 예방을 위한 활동 등 3대 정책을 추진했다는 것이다. 또한 지방행정과 치안행정의 협업을 통한 주취자응급의료센터를 개설하고 전국 최초로 충북자치경찰위원회만의 독자적인 CI를 만들고 슬로건을 선정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앞으로 제도를 운영하면서 발생하는 불합리한 제도나 문제점에 대해서 중앙정부(자치분권위원회, 행정안전부, 경찰청)에 지속 건의해 진정한 자치경찰제가 실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충북자치경찰위원회만이 갖고 있는 특징이 있다면? 도민 대상 설문조사를 통해 자치경찰 정책에 지역주민이 참여하는 ‘자치경찰 치안협의체’ 도입, 아동학대 근절 강화대책, 농산물 도난예방 대책 등 3대 중점추진정책을 정해 다른 지역보다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다. 이와 같은 3대 정책은 중앙정부에서 주관하는 각종 행사나 간행물에 우수 정책으로 지속적으로 언급되고 있다. 특히 지난해 10월 20일 청주의료원에 주취자응급의료센터를 구축한 점은 유관기관이 적극적으로 협업한 자치경찰제의 모범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지난해 10월 20일 청주의료원에 구축한 주취자 응급의료센터는 유관기관이 적극적으로 협업한 자치경찰제 모범사례로 꼽히고 있다.2022년 충북자치경찰위원회가 해야 할 일을 소개해 주신다면? 2022년도 비전은 ‘도민이 더 행복한 충북 함께하는 자치경찰’이다. 전국 시·도자치경찰위원회와 제도개선을 위해 상호협력하면서, 지역 특성을 고려한 차별화된 치안 정책 마련을 위한 본격적인 경쟁체제가 형성될 것으로 예상된다. 지역 특성을 적극 반영한 충북형 자치경찰제 확립을 위해 다양한 계층의 의견을 수렴해 차별화된 충북형 자치경찰제를 확립하겠다. 또한 치안정책 수립 과정에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반영하기 위해 자치경찰 치안협의체 활성화에도 힘을 쏟겠다. 여기에 지난해 출범때부터 추진한 3대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지역민들의 의견수렴 방안과 소통과 협조를 위한 방안이 있으신지? 우선 주민과 소통을 위해 도내 전 경찰서에 ‘자치경찰 치안협의체’를 구성, 운영 중이며 시민사회·전문가 등 10명이 참여하는 자치경찰자문위원회를 구성해 도민의 소중한 의견을 듣고 있다. 또 치안행정과 지방행정의 협업을 위해 자치경찰위원회, 충북도, 충북경찰청, 충북교육청 등의 담당과장을 중심으로 실무협의회를 구성해 운영 중이다.
여기에 연 2회 도민을 대상을 설문조사를 진행했으며 각계 각층의 시민사회단체, 대학의 경찰관련학과, 경찰협력단체, 치안관련 공공기관 및 기초지자체 등과 소통?협업을 강화하고 있다.
타 시도 자치경찰위원회가 운영하는 제도중 벤치마킹할 점이 있다면? 서울 등 일부 지역에서 시행 중인 위기가정 통합지원센터와 서울과 경남에서 운영하는 여성 1인가구 대상 안심홈세트 지급 등은 사회적 약자인 여성, 아동, 노인 등을 보호하는데 큰 역할을 하고 있다. 충북에도 도입을 고려하고 있다.
끝으로 도민들께 당부하실 말씀이 있으시다면? 자치경찰제도의 정착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지역 도민과 호흡하고 소통하여 주민에 맞는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도민 여러분께서 많은 관심을 갖고 지지와 응원을 보내주시기 부탁드린다. 앞으로 우리 위원회도 자치경찰제도의 정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