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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이민관리청’ 충북이 최적지
2024-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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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이민관리청’ 충북이 최적지
'입지·주거·교육·교통 등 정주여건 우수…유치위원회 구성 등 총력'
충북 지역 내에 외국인 비율이 급증하고, 오송 국제도시 조성 등으로 외국인 출입수요가 늘어나면서 충북이 ‘출입국?이민관리청’ 최적지로 떠오르고 있다.
정부는 생산연령인구 감소, 지역소멸 등 인구위기에 대응하고 범정부 차원의 효율적 이민정책 추진을 위해 ‘출입국·이민관리청’ 신설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법무부가 수립한 ‘제4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에도 이민청 신설 계획이 포함됐다. 이민청 신설을 위해서는 정부조직법이 개정되어야 하며, 향후 법 개정이 본격 추진되면, 이민청의 입지에 대해 본격 논의될 것으로 예상된다.
신설되는 이민청의 입지는 국토 균형발전, 행정능률 및 국민과 외국인의 접근 편의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되어야 하며, 특히, 국토의 균형발전을 위해 수도권이 아닌 지역으로의 입지를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이 일고 있다.
이런 측면에서 충북이 ‘출입국·이민관리청’의 입지로 최적의 조건을 갖추고 있다는 평가다.
먼저, 충북은 국토의 중심에 위치하고 있고, 사통팔달의 교통 요충지이다. 청주국제공항과 KTX오송역, 충청권 광역급행철도, 경부·중부 고속도로 등 전국 어디서나 빠르게 접근할 수 있다.
또한 총인구대비 외국인의 비율이 2022년 기준 음성은 전국 1위(16%), 진천은 전국 4위(12.5%)로 외국인 밀집지역이 있으며, 지난해 충북의 외국인 증가율도 15.2%로 외국인이 급증하고 있다.
특히 충북은 오송국제도시를 조성하고 있으며, 충북경제자유구역청에서 외국인이 자유롭게 기업활동을 할 수 있는 외국인 특화지역으로 변하고 있다.
이와함께 정부 세종·대전 청사와 인접하여 지자체와 중앙과의 업무 연계가 용이하여 시너지 효과가 기대되며, 주거·교육·의료·교통 인프라 등 정주여건도 우수하다.
한편, 글로벌 인재유치, 인구구조 변화에 대한 대응책 등 이민을 국가성장 동력으로 활용하는 정부정책 기조에 발맞춰 외국인 유학생 1만명 유치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각종 외국인 지원사업과 외국인 지원조례 제정, 외국인 전담팀 신설 등 이민자와 상생할 수 있는 사회환경 조성을 위해 힘쓰고 있다.
충북은 앞으로 타당성 조사 및 유치전략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 범도민 유치위원회 구성, 지역 기관·단체와 협력 체계 구축 등 ‘출입국·이민관리청’을 충북에 유치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박한교 음성군 외국인지원센터장 인터뷰 - 외국인 유학생을 위한 ‘취업지원센터’ 필요
Q. 먼저 음성군 외국인지원센터가 어떤곳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A. 외국인들이 한국 생활에서 겪는 생활 고충에 대한 상담은 물론 한국어교육, 조기적응 프로그램 운영, 법률자문, 공동체 활동, 정보제공, 네크워크 지원 등 다양한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곳입니다.
Q. 충북에 외국인주민은 몇 명 정도가 있나요?
A. 지난 2023년 12월말 기준 도내 체류외국인 수는 6만4천975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8천77명이 늘어나고 있으며 이는 도내 주민등록인구수의 3.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Q. 우리나라 인구정책이 어떻게 변화해야 할까요?
A. 일반적으로 외국인 주민들의 이주는 농촌총각 결혼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제결혼을 장려하면서 결혼이민자들이 급증하게 됐고 이들에 대한 수용과 통합 대상을 인식되는 동화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외국인 노동자들의 이주는 노동력 부족을 호소하는 기업과 이주 노동자들의 이해관계가 맞으면서 급증하는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정책적으로 이주노동자들은 필요에 의해 초청된 배제의 대상이 돼 왔습니다.
우리나라 인구가 감소하는 현실에서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포용과 확대의 방향으로 정책이 변화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Q. 충북의 출입국?이민관리청 유치에 대한 조언을 해주신다면?
A. 충북은 국토의 중심이라는 지리적 이점과 오송 국제도시, 음성, 진천 등 외국인 특화지역을 갖추고 있어 최적의 입지를 갖추고 있습니다. 이민청 유치를 위해 외국인 유학생들에게 일자리를 지원하고, 졸업후 인턴십을 제공해 지역에 정착할 수 있도록 하는 로드맵을 마련해야 합니다. 전국 어디에도 없는 유학생 취업지원센터를 만들어서 이민청 유치에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유학생 1만명 프로젝트 성공에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저희 음성군 외국인지원센터도 도의 유치활동을 적극 지원하고 유학생 1만명 프로젝트 성공에 작은 힘이나마 보태겠습니다.
정부는 생산연령인구 감소, 지역소멸 등 인구위기에 대응하고 범정부 차원의 효율적 이민정책 추진을 위해 ‘출입국·이민관리청’ 신설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법무부가 수립한 ‘제4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에도 이민청 신설 계획이 포함됐다. 이민청 신설을 위해서는 정부조직법이 개정되어야 하며, 향후 법 개정이 본격 추진되면, 이민청의 입지에 대해 본격 논의될 것으로 예상된다.
신설되는 이민청의 입지는 국토 균형발전, 행정능률 및 국민과 외국인의 접근 편의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되어야 하며, 특히, 국토의 균형발전을 위해 수도권이 아닌 지역으로의 입지를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이 일고 있다.
이런 측면에서 충북이 ‘출입국·이민관리청’의 입지로 최적의 조건을 갖추고 있다는 평가다.
먼저, 충북은 국토의 중심에 위치하고 있고, 사통팔달의 교통 요충지이다. 청주국제공항과 KTX오송역, 충청권 광역급행철도, 경부·중부 고속도로 등 전국 어디서나 빠르게 접근할 수 있다.
또한 총인구대비 외국인의 비율이 2022년 기준 음성은 전국 1위(16%), 진천은 전국 4위(12.5%)로 외국인 밀집지역이 있으며, 지난해 충북의 외국인 증가율도 15.2%로 외국인이 급증하고 있다.
특히 충북은 오송국제도시를 조성하고 있으며, 충북경제자유구역청에서 외국인이 자유롭게 기업활동을 할 수 있는 외국인 특화지역으로 변하고 있다.
이와함께 정부 세종·대전 청사와 인접하여 지자체와 중앙과의 업무 연계가 용이하여 시너지 효과가 기대되며, 주거·교육·의료·교통 인프라 등 정주여건도 우수하다.
한편, 글로벌 인재유치, 인구구조 변화에 대한 대응책 등 이민을 국가성장 동력으로 활용하는 정부정책 기조에 발맞춰 외국인 유학생 1만명 유치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각종 외국인 지원사업과 외국인 지원조례 제정, 외국인 전담팀 신설 등 이민자와 상생할 수 있는 사회환경 조성을 위해 힘쓰고 있다.
충북은 앞으로 타당성 조사 및 유치전략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 범도민 유치위원회 구성, 지역 기관·단체와 협력 체계 구축 등 ‘출입국·이민관리청’을 충북에 유치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박한교 음성군 외국인지원센터장 인터뷰 - 외국인 유학생을 위한 ‘취업지원센터’ 필요
Q. 먼저 음성군 외국인지원센터가 어떤곳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A. 외국인들이 한국 생활에서 겪는 생활 고충에 대한 상담은 물론 한국어교육, 조기적응 프로그램 운영, 법률자문, 공동체 활동, 정보제공, 네크워크 지원 등 다양한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곳입니다.
Q. 충북에 외국인주민은 몇 명 정도가 있나요?
A. 지난 2023년 12월말 기준 도내 체류외국인 수는 6만4천975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8천77명이 늘어나고 있으며 이는 도내 주민등록인구수의 3.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Q. 우리나라 인구정책이 어떻게 변화해야 할까요?
A. 일반적으로 외국인 주민들의 이주는 농촌총각 결혼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제결혼을 장려하면서 결혼이민자들이 급증하게 됐고 이들에 대한 수용과 통합 대상을 인식되는 동화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외국인 노동자들의 이주는 노동력 부족을 호소하는 기업과 이주 노동자들의 이해관계가 맞으면서 급증하는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정책적으로 이주노동자들은 필요에 의해 초청된 배제의 대상이 돼 왔습니다.
우리나라 인구가 감소하는 현실에서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포용과 확대의 방향으로 정책이 변화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Q. 충북의 출입국?이민관리청 유치에 대한 조언을 해주신다면?
A. 충북은 국토의 중심이라는 지리적 이점과 오송 국제도시, 음성, 진천 등 외국인 특화지역을 갖추고 있어 최적의 입지를 갖추고 있습니다. 이민청 유치를 위해 외국인 유학생들에게 일자리를 지원하고, 졸업후 인턴십을 제공해 지역에 정착할 수 있도록 하는 로드맵을 마련해야 합니다. 전국 어디에도 없는 유학생 취업지원센터를 만들어서 이민청 유치에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유학생 1만명 프로젝트 성공에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저희 음성군 외국인지원센터도 도의 유치활동을 적극 지원하고 유학생 1만명 프로젝트 성공에 작은 힘이나마 보태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