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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청주법률사무소 청주법무법인 우리 김혜진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청주지방법원 2019노10** 재물손괴 사건에 대하여 소개해 드립니다.
형법은 아래와 같이 재물손괴에 대하여 정하고 있습니다.
형법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안은 A 이중 주차된 B의 차량을 발로 밀었는데, B가 이에 대하여 차량이 손괴되었다고 고소하여 수사가 진행되었고, A는 원심에서 벌금형을 선고 받은 후 억울해하며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A는 원심에서 홀로 사건을 진행하면서 법에 대하여 나름의 연구를 한 후 수많은 주장을 하며 무죄를 주장하였으나 결국 벌금형이 선고되었습니다.
청주법률사무소 청주법무법인 우리는 A가 원심에서 주장한 내용을 보며, A의 높은 지적 수준과 짧은 기간 동안 법률에 대하여 어느 정도 파악을 했다는 것 등에 대하여 많이 놀라가도 했습니다. 하지만 재판이라는 것은 실전이기 때문에 주장을 많이 한다고 해서 좋은 결과를 도출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사안에 대하여 가장 적절한 주장을 얼마나 설득력 있게 주장하는 지가 중요하다 할 수 있습니다.
항소심을 진행하는데 있어서 A가 원심에서 주장했던 부분들에 대하여 법률적인 부분에 한정하여 선별 보완한 후, 짧고 명확하게 주장을 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A가 손괴의 의도로 차량을 민 것이 아니라 이중 주차되어 있는 차량을 이동시키기 위해 민 것이라는 점을 설명하고, A가 민 것으로 인하여 손괴 결과가 발생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점에 대해서도 설명하였습니다. 설명 과정에서는, 최대한 A의 억울한 상황 등에 대하여 알리고, 증거 기록에 나타난 문제점에 대하여 지적하였습니다. 재판부는, A가 차량을 민 사실은 인정되지만, 공소사실 기재 손괴가 A가 차량을 미는 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손상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제시하며, A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검사가 이에 불복하여 상고를 하였습니다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결과를 뒤집는 것이 쉽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을 전공하지 않아도 관련 문제에 대하여 인터넷 등에서 검색하고, 관련 전문가들에게 조언을 구한 후 홀로 소송을 진행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 중에는 검색을 통해 습득한 것이라고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높은 지식수준을 보이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 분들을 보면 정말 대단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당사자의 소송 내용이 인터넷에 올라 온 사례와 100% 동일하지 않기에, 검색한 내용과 간단한 조언만을 참고로 그대로 따라 하다가는 큰 낭패를 볼 수 있습니다. 원하는 결과에 준하는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서는 사건을 전반적으로 바라보고, 증거를 구체적으로 검토하며, 전략적으로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필자는 제법 오랜 기간 동안 대학에서 강의를 듣고, 고시촌에서 사법시험을 준비했습니다. 당시를 돌이켜 보면, 가족들이 경제적으로 많이 힘들어 하여, 경제적 도움을 주지 못한 채 공부만 하는 제 자신이 참 무능력하게 느껴지는 시기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어려운 시기를 거쳐 시험에 합격하고 나니, 그 암울했던 시기(?)에 읽었던 문장 속의 지식 하나하나와 공부하는 동안 고민했던 하나하나의 흔적이 실전에서 모두 활용되는 소중한 보물이 되었습니다. 이후 변호사가 되어서도 수많은 소송을 진행하며, 그 소송을 해결하기 위한 고민을 정말 열심히 해 왔고, 그렇게 10여 년 간 진행해온 1,500건 이상의 소송 경험이 제게는 또 하나의 소중한 보물이 되었습니다.
‘약은 약사에게 진료는 의사에게’라는 표어가 있듯이, 당사자간에 간단히 해결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라면 법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전문법조인과 함께 하는 것인 시행착오로 시간과 돈은 물론 인생을 낭비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특히나 일부 사안의 경우 순간의 오판으로 평생의 굴레가 될 수 있으니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
청주법률사무소 청주법무법인 우리는 위 의뢰인처럼 억울해 하는 사람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변호사가 되기 위해, 더욱 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