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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우리 청주 분사무소 김혜진 변호사입니다. 최근 취업 및 아르바이트 등을 이유로 보이스피싱에 연루되는 사건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보이스피싱에 대해 꾸준히 주의를 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방법이 다양해지면서 여전히 피해자가 발생하는 상항입니다.
보이스피싱에 연루되어 돈을 보낸 사람이나 돈을 받아 건넨 사람이나 모두 피해자일 수 있으나, 보이스피싱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면서 보이스피싱임을 모르고 단순히 돈을 받아 건네주기만 했다고 하더라도 처벌되는 경우가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오늘은 청주지방법원 2020고단 10**, 2020고단12** 사기 사건(의뢰인 A는 구속 기소, 의뢰인 B는 불구속 기소)에 대하여 소개해 드립니다. 사안은 의뢰인이 채권 추심 아르바이트인 줄 알고 돈을 받아 입금하는 심부름을 하였는데, 알고 보니 보이스피싱의 수거책으로 금전을 전달한 것이어서 구속되어 기소된 사건입니다.
의뢰인 A의 가족은 의뢰인이 구속된 뒤 법무법인 우리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우리 청주 분사무소는 의뢰인 A를 접견한 뒤 증거 기록을 열람하였습니다. 의뢰인 A는 접견 내내 눈물을 흘리며 본인은 채권 추심 아르바이트로 알았을 뿐 보이스피싱에 연루되었다는 점을 추호도 의심하지 못하였다고 성토하였습니다.
의뢰인 B는 의뢰인 A의 친구로, 의뢰인 A가 수금 아르바이트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자동차를 몰고 따라 다녔고, 수사기관은 사기 공동정범으로 기소 후 7년 구형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우리 청주 분사무소는, 기록 속에서 의뢰인 A에게 불리해 보일만한 사실관계에 대하여는 의뢰인 A로부터 자세한 경위를 듣고 의뢰인이 왜 그러한 행동을 하였는지, 어떠한 경위로 위와 같이 행동하였는지를 설명하고, 피해자들이 속은 것과 동일하게 의뢰인 A도 보이스피싱 조직에게 속았음을 증거를 통해 설명하였습니다.





피해자가 현존하는 상황이므로, 법무법인 우리 청주 분사무소는 객관적으로 드러난 증거를 통해 의뢰인의 입장을 설명하였습니다. 재산적 피해를 입은 피해자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객관적 증거 없이 주장만을 하면, 변명만을 한다고 오해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당시 의뢰인들은 부인하는 경우 소위 ‘괘씸죄’로 더 큰 처벌을 받게 될 것이라는 인터넷 내용과 수감자들의 발언으로 많이 두려워하였습니다. 보이스피싱으로 인한 피해가 늘어나며 재판부의 선고형이 엄격해지는 상황이어서, 의뢰인들이 재판 진행 동안 더 힘들어 하였습니다. 사건이 병합되고 공소사실에 대하여 부인하는 상황에서 검사는 7년을 구형하였는데, 재판부는 의뢰인이 보이스피싱에 가담한다는 점을 모른 채 보이스피싱 조직원에 의하여 이용되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저는 당시 다른 사건으로 다른 법정에 있어 선고를 직접 듣지 못하였는데, 무죄를 선고 받고는 의뢰인과 그의 자녀가 법정에서 털썩 주저앉아 눈물을 흘렸다고 합니다. 이렇게 누군가의 인생이 올바르게 갈 수 있도록 도움을 주었을 때, 법무법인 우리 청주 분사무소는 가장 큰 희열을 느끼곤 합니다.
앞으로도 우리 의뢰인의 진실을 밝히기 위하여 더욱 더 노력하는 법무법인 우리 청주 분사무소가 되겠습니다. 의뢰인들이 두려움 속에서도 법무법인 우리 청주 분사무소를 믿고 진실을 밝히기 위해 노력해 주어, 법무법인 우리 청주 분사무소 역시 진실을 밝히기 위하여 최선을 다할 수 있었습니다.